이재명 직속 국민화합위,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제안

군복무 전기간 가입기간 인정 등 포함

“기술보다 사람 먼저…불평등 넘어 연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30일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제안식을 열고 “AI·플랫폼 경제가 초래한 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도 밖 노동자를 포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을 구체화 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크게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 권리보호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보험료 매칭 확대와 만 19세 청년 연금보험료 1년 전액 지원 등이 담겼다. 또 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저임금·근로계약서·해고예고 즉시 적용과 연장근로·휴일수당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차기 정부 1년 이내 특수고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AI 권리침해 대응체계 법제화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은 “기술보다 사람, 성장보다 공정이 먼저”라며 “불평등을 넘어 연대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