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發) 관세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8% 넘게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1.3% 줄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것은 올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8.1%, 8.4% 감소했다. 반도체는 21.2% 증가했지만 자동차(-4.4%), 석유화학(-20.8%) 등은 줄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32%나 급감했다.
이미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철강은 추가 관세 인상 예고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30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6월 4일부터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미 철강 수출은 올 1~4월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데 이어 5월에도 20.6%나 줄었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하, 금융·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철강 업계의 절규를 경청해 K철강을 살리기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까지 부진하면 우리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미국의 관세 압박 탓도 있지만 외부 요인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 구조의 영향도 크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각각 19.5%, 18.7%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미중 수요 의존도가 24.5%에 달한다”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 제조업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수출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교한 윈윈 전략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근본 해법은 우리 실력을 키우면서 수출 시장·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남아·인도·중동·유럽·남미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철폐, 노동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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