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이 출범 5개월 만에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2일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출생율 제고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위원회인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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