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F-21 자료유출 혐의’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 무혐의·기소유예

유출 시도 자료에

중요 기밀 없는 것으로 판단

검찰청. 뉴스1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검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KAI에 파견 나와있던 동안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시도했지만 검찰은 해당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포함된 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