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가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의 재판들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추 정지 대상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게다가 6·3 대선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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