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작년 11월에 포함된 후 지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을 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에서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 개입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로이터는 "미 재무부가 2024년 주요 미국 무역 상대국 중 통화를 조작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관찰대상국에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추가돼 9개국으로 늘었고 중국에 엄중한 경고를 낼렸다"고 보도했다. 실제 재무부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재무부가 중국을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한 후 오후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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