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일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검토해야…尹인사들로 편향돼"

"내란·탄핵 정국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4개월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 구성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7명이 윤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것이다.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도 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 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