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된 기존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이전 개정안에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시기도 ‘유예 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앞당겼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육성해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미국 정부가 기업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짜고 민간의 혁신을 전폭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TSMC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한 과정에도 ‘기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만 정부의 산업 육성 원칙이 지켜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기업과 함께 총력전을 펴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원을 통한 재도약’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강행을 접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집행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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