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모습이다.
9일(현지 시간)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학업을 마치는 70만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1만명에 불과하다”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타인의 의무에만 기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여기서 언급된 의무복무는 군입대를 포함해 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이 지난해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현역 병력을 최대 33％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기·병력 요구를 맞추려면 최대 6만 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말 기준 18만 1150명이다. 국방부 목표치인 20만 3000명에서 4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징병제 재도입 주장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내세우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권 기독민주당(CDU)에서 주로 나온다. 새 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발맞춰 당국자들도 러시아를 사실상 적국으로 상정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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