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위한 실행이라는 설명이지만 계엄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본격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경호처도 이날 별도 공지를 내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대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추구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성격이 더 짙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실 역시 경호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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