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저작권 침해 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함께 했다. 이들은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위성 텔레비전·스트리밍 및 아이피티브이(IPTV) 제공업체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I-SOP), 경찰청과 함께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동남아에 집중됐는데 20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20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I-SOP)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20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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