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에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10일 ‘보건복지부의 2029년 대책은 늦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병무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4월에 입대한 의대생 647명 중 현역은 589명, 사회복무요원은 58명이다. 지난 3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412명보다 57%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공보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 이후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을 2941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5월 공보의협이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5700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이란 예측이 담겼다.
공보의협은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가 가속화하는 원인을 복무기간에서 찾는다. 의대생 사이에서 37개월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와 군 의료를 지탱해 온 제도의 근간이 위협 받는다는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성환 공보의협 회장은 "군 복무 단축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복지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당장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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