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시는 거래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거래소는 ‘심리’를 담당하고 금융 당국이 ‘조사’를 진행다는 점에서 추후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확대를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직후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됐다.
지금은 여당 내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시의 무게감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연 간담회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조사국 관계자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의 행사인데도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을 맡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관련 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를 해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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