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탕감해준 취약 계층 대출 원리금이 18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채무 조정에도 가계의 평균 신용대출액은 되레 증가해 단순 빚 탕감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도 대규모 채무 탕감을 추진 중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와 소득 확대 정책을 병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시리즈 5면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과거 3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정권에서 탕감해준 빚은 최소 1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2013년 3월~2017년 6월)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 정리(2018년 3월~2019년 2월)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 새출발기금(2022년 10~현재) 5조 8000억 원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에도 취약 계층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평균 593만 원이었던 가계당 평균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946만 원으로 59.5% 불어났다. 취약층인 하위 20%만 보면 국민행복기금 지원 후인 2018년 평균 신용대출액이 126만 원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194만 원으로 53.9%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 연체 차주도 2023년 말 현재 10만 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 8000명으로 37% 증가했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한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소상공인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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