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다. 지금은 물론 공직자라서 못한다"고 과거 투자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소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며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주가지수 5000시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2904.21까지 터치하며 2900선을 넘어섰다. 지수가 장중 29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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