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정대로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협상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불확실성은 외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무역 긴장이 6개월마다 불거질 수 있는 불완전한 구조라는 진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일본과 협상하고 있고 한국도 상대하고 있으며 아주 많은 국가들, 15개국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전체는) 150개국이 넘는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 내가 유럽연합(EU)에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관세 협상이 더디다면서 모든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는 EU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결국 EU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각 무역 상대국에 미국이 임의로 정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낸 뒤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결이 다소 다른 언급을 내놓아 주목된다. 그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이 되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협상하는 그런 국가들 또는 EU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베선트의 발언은 다시 한번 미국 관세 마감일이 변경 가능하다는 점을 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협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면서 전 세계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국이 꺼낸 ‘희토류 카드’가 미중 협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점을 노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지난 이틀간 진행한 회담을 통해 희토류 수출통제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수출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해 허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급한 후 수출 라이선스를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WSJ는 “런던에서 진행된 치열한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한 것은 핵심적인 돌파구 중 하나였다”면서도 “6개월이라는 기한 설정은 양측의 갈등을 다시 불 붙일 수단을 (중국이) 여전히 손에 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총 55%로 확정됐다고 밝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런던 회담 결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총 55%라고 밝혔다. 마켓워치는 “수출 허가에 6개월 제한이 있다면 무역 긴장은 고조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이 관세율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중국은 일정량의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이미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이런 요구로 데이터 오용, 기업 비밀 유출, 지식재산권 도용 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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