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 강제화…백화점, 아울렛까지 규제 대상에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같은 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아예 강제했습니다. 현행법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했는데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의무휴업일을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한 게 특징입니다.
이밖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등을 설립한 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지를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로 맞불 놓은 野
반면 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자는 입장인데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자체를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업규제 시간에는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통과 시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됩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해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비자 트랜드가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유통업계 반발과 與 내부 이견에 입법 드라이브 관심
민주당은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하기 전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유통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근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된 상황에선 유통법이 발목을 잡아 영업 환경만 제한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형마트가 있어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이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도 존재해 실제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