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체 추경의 규모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민생 사업들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취업준비생·임산부·아동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적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내용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준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며 “취업 전 청년 취약 계층에 먹거리바우처(지역화폐)를 제공해 결식하거나 질 낮은 식사에 내몰린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광주·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값 아침’ 사업을 전국 산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아침밥도 못 먹고 일찍 출근하는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식비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2022년 기준 158억 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72억 원)을 되살리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 참여 예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정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비용을 떠안는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 구매 전용 모바일 바우처, 실물카드를 지급하는 사업도 이르면 올 하반기 부활이 예상된다. 모두 밥상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총예산이 13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곳간지기인 기재부는 내심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오늘 꾸려진 만큼 곧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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