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못막으면…李정부 성공 못한다"

원로 진보경제학자 이준구 경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주택 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면서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 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린 게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