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대미 통상 협상을 총괄할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통상교섭실 중심으로 대응했던 것에서 벗어나 산업정책실·에너지정책실도 협상팀에 참여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이 총동원됐다. 대미 기술협상 대표도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에서 1급인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대미 협상 결과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 보고 사항이 될 것이라 보고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대미 협상에서 관세·비관세·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전담팀을 꾸린 것이어서 대미 협상의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TF 단장을 맡아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기술 협상 대표는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했다.
TF 산하에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을 설치한다. 각 작업반의 반장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맡았다. 협상지원반과 무역투자대응반이 관세·비관세 협상에 집중한다면 산업협력반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 문제와 조선 협력을, 에너지협력반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중심으로 한 자원 분야 협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대미 협상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7월 패키지’ 도출을 위한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통상 협상이든 핵심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결정된다”며 “상호관세 유예 시점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해온 실무 협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 본부장도 취임식에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 속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한미 통상 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지금부터 한미간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대미 협상에 대한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 협상은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처야 하는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도 이에 준해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사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맡겼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벽이 될 수 있다”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절차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협상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법적 과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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