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공약인 ‘5대(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에 푸드·뷰티 등을 포함한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 비중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문체부 예산은 올해(7조 672억 원)보다 무려 20% 늘어난 8조 4607억 원으로 확대된다. 2029년엔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누적으로 51조 3797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다소 의문이다. 작년 대비 올해 증가율은 달랑 1.6%였다. 이번 계획에 대해 문체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는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대폭 확대’를 명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정 2%’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데 이에 맞춘 셈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문화강국 핵심 전략으로 삼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컬처 플랫폼 생태계를 개선하고 영상, 게임, 출판, 음악, 웹툰 등 제작비 세제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한국 2035’에서 제시됐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자급형 문화산업단지)로 재확인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를 수도권에 조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일단 기본구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52억 원이 투입되며 최종적으로 2035년 완성될 예정이다. 역시 수도권에 5만 명 수용 가능한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1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에 있던 ‘예술인 보호관 별도 직제 마련’과 ‘국립무용원 신설’이 포함됐다. 또 ‘국민문화예술진흥원(가칭)’을 설립해 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인문학) 업무를 흡수하기로 했다.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며 내년 1단계로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예술단이, 2027년 2단계로 나머지 단체들을 이전시키기로 했다.
관광 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10대 관광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략 아래(2023년 14위)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 있는 ‘글로벌 관광특구’를 신설하고 흩어져 있는 숙박업 진흥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도 속도가 붙는다. 문체부는 청와대 개보수 준비를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람 구역을 제한하고 인원도 대폭 축소한다. 특히 8월 1일부터 관람을 아예 중단하고 개보수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관람 재개 시점과 형식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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