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첫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중단됐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간에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 업무 현황만 제시하는 등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데 따라 추후 다시 보고하게 했다는 게 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현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만큼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한 게 초반부터 기를 꺾고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검찰이 새 정부 개혁에 저항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날 검찰 업무보고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의 공개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약 30분 구두 보고까지 이뤄진 뒤 중단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질의 순서를 앞두고 ‘재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4일까지 다시 업무 보고 내용을 제출한 뒤 25일 다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지금껏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를 바로잡고자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분과장은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며 “검찰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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