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거점국립대학교교수연합회와 서울대 교수회가 “정책의 큰 문제는 예산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간 협력으로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을 막고 대학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거국련과 서울대 교수회는 성명문을 통해 “공약 이행에는 거점대와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국·공·사립 대학 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의 70~80% 수준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거국련은 “오히려 2023년 신설된 고등교육·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종료돼 2026년부터 고등교육 지원 재정 감축이 예상된다”며 “선진국의 70%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고특회계를 연장하지 않으면 ‘예산 몰아주기’ 상황에 돌입해 대학 간 ‘제 살 깎기’식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국련은 예산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무조건적 재정 지원 대신 △거점 국립대의 자체 혁신을 통한 정부의 재정 부담 절감 △공동학위제 등 대학 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연구 자원 공유 △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성 기반의 대학 경쟁력 향상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특회계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재정 확충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거국련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도 각종 전시성 사업이 아닌 교수나 학생에 집중해 대학 경쟁력을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모든 노력을 통해 대학 특성화와 차별화가 이뤄지면 대학의 구조조정 또한 순리적이고 납득 가능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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