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 이란에 “2주내 핵 포기 안 하면 공격”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춰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 내에 이란이 핵 협상에서 핵무기 개발 포기 등 유의미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셈인데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2주의 시한을 내놓으며 특유의 ‘협상가’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자칫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하 핵시설 타격의 현실적인 한계, 국내 지지층의 반대 등을 감안해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주’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외교·무역 현안에서 ‘2주 시한’을 반복해 사용했으나 기한을 넘기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2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해당 시한이 지나도 대응은 없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핵 프로그램 강행을 고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보다는 미군의 개입을 선택하고 공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韓국방비, GDP 5%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61조 원 규모인 국방비를 2배 수준인 약 130조 원 가까이 늘려야 합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춰 본격 논의에 나선 만큼 한국과 일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32% 수준인 약 61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토가 국방 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韓·中에 더 밀릴수 없다"…日 ‘국립 조선소’ 설립 검토
일본 정부가 쇠퇴한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세우는 ‘국립 조선소(국영 도크)’ 프로젝트 등 대규모 정책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세부안과 민관 투자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가을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우치 미노루 경제안보상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업 재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성과 협력해 선박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정책 제안서의 핵심은 ‘국영 도크’다. 방위생산기반강화법이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조선 시설을 건설·취득하고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국유 시설 민간 운영’ 방식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에 사용되는 선체(船体)를 경제안보상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포함됐습니다. 초기 투자액으로 약 1조 엔 규모를 상정해 설비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펀드 신설안도 담겼습니다.
일본은 전체 무역의 99%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조선 산업은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경쟁국에 밀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업 리서치 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건조의 53%를 중국이, 28%를 한국이 차지했으며 일본은 12%에 머물렀습니다.
카니 “美와 협상 불발땐 철강 보복관세”…EU는 '10% 상호관세' 수용 가닥
캐나다가 한 달 안에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저가 철강 유입을 우려해 중국 등 제3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물량을 기준으로 쿼터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협상 기한으로 정한 7월 21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기존 보복관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니 총리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관세율 조정 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율 쿼터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방안으로 읽힙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요구하는 ‘10% 상호주의 기본 관세’를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10% 기준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 적은 없지만 이를 뒤집거나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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