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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토 불참” 李, 한미 정상회담 통한 국익·안보 지키기 주력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습 등을 이유로 한국 대통령이 당초 참석을 적극 검토했던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의 지연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동맹 강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잖아도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불발됐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또 미뤄지는 것은 우리의 외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3년 연속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던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자칫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자유 진영 국가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정상 간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외교에서 한국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실리를 따져 결정한 나토 회의 불참이 되레 한국 외교의 고립 우려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국내 상황 때문에 나토 불참이 불가피했음을 알리고 고위급 인사를 대참(代參)시켜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적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가치 연대 강화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 당시 약속한 ‘이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조속히 성사시키는 등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국익·안보 지키기에 주력해야 할 때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관세폭탄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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