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 편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신청사 이전 외에 임대 방안도 검토하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할 ‘규제합리화TF’도 추가로 구성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R&D 예산정책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6월 말 확정 예정이던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며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R&D 예산의 안정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결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R&D 예산 확보를 공약했던 만큼 지난 정부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간담회를 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규제합리화' 및 '참여와 통합' 태스크포스(TF)도 추가 신설하며 지금까지 발표된 TF팀은 총 6개로 늘어났다. △정부조직 개편 TF △국가비전 TF △조세·재정제도 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 △참여와 통합 TF △규제합리화 TF 등이다. 이날 발표한 규제합리화TF에 대해 조 대변인은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신청사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에 부산 유일 현역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며 해수부 이전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