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신설 거리둔 금감원…"소비자보호처 역량 강화"

이재명 정부가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국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조직 개편 논란에 금감원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정책 자료집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 개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 쪽을 좀 더 지금보다는 강화할 거냐는 얘기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 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와 논의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분쟁을 접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다만 금감원 조직 개편에 대한 정권 차원의 문제 의식이 적지 않아 최종적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로 금융권에서는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한 걱정이 크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액 분쟁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조항이 도입되면 평소에 민원이 많은 보험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 등도 국정위에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을 뼈대로 한 업무보고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모펀드로 삼아 국민투자 펀드로 확대하는 구상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출범을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