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불참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중동 정세와 국내 문제를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 채 내년도 지방선거운동을 다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벌써부터 국내용 지방선거에 올인해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GDP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약 61조 원으로 GDP의 2.3% 정도인데, 5%가 되려면 현 국방예산의 2배 이상인 약 127조 원이 든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쳤어야 하는데, 느닷없는 불참 결정으로 인해 '실용 외교'는 커녕 '실기(失期)외교'가 되었다”며 “이번 나토 불참 결정에서처럼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라는 이른바 ‘자주파'의 입김이 계속된다면 국익과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과 공조가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안보 모두에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용 유세나 다니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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