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제기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필요성과 관련, 외교부가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경제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측과 긴밀히 협의·협력할 것”이라며 “양국이 수시로 각급에서 동맹 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증액이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윤 대사대리가 언급한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함께 새로운 전략적 도전과 지역 이슈를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해 10월 끝났지만 군사 건설, 군수 비용, 인건비 외 다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또 한국의 방위비가 충분한 수준인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교부가 제시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담겨 있는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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