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26일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 및 사회2분과 소속 김현 위원과 기획·전문 위원 등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영관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및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점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인공지능(AI) 시대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 과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 자구책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합미디어법(가칭)’의 규율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 중요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 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명심해달라”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 및 미디어 산업 종사자 등 사회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적 협조관계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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