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법은 대도시 중심의 초광역권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앵커(선도) 산업 등 기업도시 육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27일 서울경제TV ‘미래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적 과제를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국토균형발전에 방점을 찍고 수차례 지방 시대를 선언했지만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권 육성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기반으로 수도권 다극 체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인구 유출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초광역권은 지역 거점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소외된 주변 지역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소규모의 도시들이 유기적인 권역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등 네트워크 발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행정구역의 통합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과 생활 서비스 등 지방 경쟁력 강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업도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역을 예시로 들었다. 김 교수는 “샌타페이는 인구 9만 명의 소도시지만 250개의 갤러리가 있고 미술 작품 거래량은 뉴욕 등에 이어 3번째 도시”이라며 “앵커(선도) 산업 유치를 통한 초광역권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빈집 관리, 행정구역 개편, 메가시티, 지역별 최저임금, 지역 인재 할당제, 지역 이민, 지역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TV 김혜영기자 /hyk@sea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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