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 집권여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일방독주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오늘은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핵심 권한을 틀어튀고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요구하는 건 그 자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마지막 견제선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규칙을 어기며 살아온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며 살아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규칙을 어겨가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국회의 전통적 규칙마저 파괴했다”며 “민주당의 정치는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고집하는 이유로 “법제와 사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를 동원해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거수기로 만들고 사법부를 장악해 자기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년 전 민주당이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독식하며 내세운 게 윤석열 정부 견제”라며 “이러한 목적으로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과 사법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욕심이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를 멈춰달라”며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석인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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