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의 거센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방통위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한 게 맞냐”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임기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버틴다는 말은 적절치 않고 제 임기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방통위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하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방통위원) 3명만 추천해주면 정상 가동될 수 있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 위원장에게 “본인 소신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윤 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게 맞지 않냐”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입법부(국회)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에 의한 임기를 마치고 입법부에서 새 법을 만들면 다음 방통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마치면 된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이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통위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을 만들고 있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해 “이것을 왜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하냐”고 지적하자 “(법안 내용에) 이전의 위원장은 임기를 다 한 것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새 정부와 각을 세우는 상황이 차기 선출직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향후 선출직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황 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할 명제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민은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보수 여전사’를 키우려고 혈세로 만든 녹봉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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