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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팀에 관료·기업인…‘실용적 시장주의’로 저성장 극복하라

강훈식(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함으로써 새 정부의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 부처 장관 인선을 매듭지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경제사령탑에 예산통의 정통 관료 출신을 기용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기업인 출신을 대거 발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5월 초 사퇴한 뒤 공백 상태였던 경제 컨트롤타워가 복원되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의 경기 침체 극복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은 1%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하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하려면 1기 경제팀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구조 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 점화와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장기 과제라면 민생과 직결된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총수 등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규제 족쇄들을 제거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야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예산 지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새 정부 경제팀은 여야 정치권, 민간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실용적 시장주의’로 경제 성장의 엔진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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