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가 부채를 피할 수 없다면 단기 국고채를 도입해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물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차관을 상대로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고채 발행은 연평균 170조 원에 달하며 국가채무는 2040년이면 3000조 원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속적 추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며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단기 국고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2년 미만의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 무위험채권 시장은 사실상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에만 의존하고 있고 정부는 금리가 더 높은 중·장기 국고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전체 국고채의 70% 이상을 1년 이하 단기물로 조달하고 영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또한 단기 국채를 적극 활용하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차관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간물을 조정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초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통안채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며 “장기채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있어 그런 것과 관련된 투자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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