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에 따라 올해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보다 떠나는 이민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른바 미국의 ‘순이민’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이는 데이터가 확인되는 1960년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물론 기술 인력 감소 등 장기적 미국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올 한해 동안 미국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인구를 모두 고려한 ‘순이민’이 -52만5000명에서 11만5000명 사이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소폭의 이민자 순 유입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순이민은 1960년 이후 지난해 까지 매년 순유입을 기록해왔다. 특히 1990년 대 이후에는 팬데믹 기간(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30년 동안 매년 이민자 유입이 유출을 100만 명 이상 넘어서는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팬데믹 당시 순이민이 30만명 대로 하락한 것이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올해 미국의 순이민이 두 기관의 전망 상위구간인 11만5000명을 기록하더라도 여전히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된다,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AEI의 경제정책연구 수석연구원인 스탠 뷔거는 “우리가 제시한 범위는 약 60만 명의 차이가 있지만 중간값은 분명히 음수에 가깝다”며 “미국의 순이믹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0년 이전 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억제 정책으로 나가는 이민자들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선 이민자 유입은 합법과 불법 경로 모두 감소하고 있다. 국경을 통한 유입은 현재 중단되다시피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 발급과 학생비자 등의 발급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나 아이티,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입된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나 인도적 임시 체류 제도도 축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올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300만명 안팎이었던 최근 수 년의 수치보다 247만~27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자들의 미국 이탈도 증가하고 있다. 체포 증가와 추방 확대는 물론 자발적인 출국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두 기관은 올해 통상적인 흐름보다 유출 이민자수가 올해 67만5000~102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두 기관은 특히 이같은 이민자 유입감소·유출증가 현상이 내년에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봤다. AEI와 브루킹스 연구소는 내년도 순이민 전망치를 -73만5000명~50만7000명로 추산했다.
약 70년 만에 미국 인민자 유입이 감소로 돌아설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여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우선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순이민 감소로 인해 0.31~0.3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근로자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효과에 이민자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축소 여파가 반영됐다.
순이민 감소의 GDP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욱 커져 2034년에 미국 경제성장률은 1.2%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연간 125만명의 순이민이 지속될 경우 2.4%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순이민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10년 뒤에는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는 관측이다.
고용시장의 경우 월별 비농업고용증가가 올 상반기 월 8만~11만명 수준에서 월 4만~7만 까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봤다. 두 기관은 “이민의 둔화는 노동력과 고용 증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는 월별 임금 고용 증가율이 거의 제로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 둔화와 외국인 유학생이나 기술 인력 유입의 감소, 이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비계량적 리스크도 존재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 수요도 동시에 감소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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