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가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과의 포괄적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미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베트남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합의를 향후 한국·일본 등과의 협상에서 ‘기준’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소극적인 일본에 대해 막말까지 해가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의 24%에서 35%로 더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다음 타깃은 무역 구조 등이 일본과 비슷한 한국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한다며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엄중한 상황인데도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려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획이 취소돼 양국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하면서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한미 동맹 강화,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려면 정교한 외교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원전·방산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 해소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도 지렛대로 검토할 수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아래 ‘할 말은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미 동맹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안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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