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허제 완화의 파급력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의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강남 3구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37조 27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 3월 말(36조 2707억 원) 대비 2.7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담대 증가 폭(2.06%)의 1.3배에 달한다. 비수도권(2.3%)이나 서울(2%)과 비교해도 강남 3구의 주담대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강남 3구의 주담대 증가율은 12%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강남 3구의 주담대 증가는 토허제 규제 일시 완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다.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자 올 3월 24일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신청 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행된다. 이 때문에 2~3월 토허제 규제 완화 당시 신청됐던 주담대가 4~6월 사이 집행되면서 실제 주담대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남 3구의 주담대 증가세도 3~6월 사이에 집중돼 있다. 3월 말 기준 강남 3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토허제 완화 이후 단기간에 대출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토허제 완화의 여파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전보다 각각 0.73%, 0.75%씩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서 5~6월께 몰린 대출 ‘막차 수요’도 강남 3구 지역 주담대 급증세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하면서 강남 3구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왔다”며 “이 가운데 토허제 규제가 일시 완화되면서 눌려 있던 강남 부동산 수요가 폭발했고 이것이 주담대 증가세로도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당분간 ‘6·27 규제’를 유지할 생각이다. 섣불리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4~6월 때와 마찬가지로 강남권의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권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 의원은 “전 정부의 토허제 오락가락 정책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강남 3구의 주담대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큰 만큼 금융 당국은 흔들림 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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