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4.7%나 급감하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내수가 워낙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용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2.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년 동월보다 10만 6000명, 제조업은 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우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6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지속해서 중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경제 대책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해소 등 장기 대책들을 담은 장기 계획인 ‘JM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계획경제인 ‘모네플랜’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에 고여 있는 자금을 기업공개(IPO),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을 북돋는 마중물일 뿐 실질적인 성장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경 6841조 원으로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배에 달한다. 미국(3~4배), 일본(4~5배)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같은 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4배에 그쳤다. 국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 총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 작업도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적용 탓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 키워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AI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AI는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의 전면 재정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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