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공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며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중수청 신설 등이 시행되면)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의 혼란이 줄고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활동 중인 당내 검찰 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통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맞춰 가는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1차 검찰 개혁의 성과를 다 거두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선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에 “해체 수준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소속 의원들을 향한 특검의 수사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의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정상적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기구를 설치해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기구 설치를 논의했다”며 “위원장과 기구의 성격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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