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제안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모바일 고지 시행

우편 지연·반송 문제 해결… 스마트폰 보급률 활용한 신속 고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이성헌 구청장이 지난 5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상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 안건을 서울시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고지서 수령 지연과 반송, 위반 시점과 인지 시점 간 차이로 인한 문제가 지속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위반 사실을 즉시 알려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활용률이 높은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가 가능해진다.

이성헌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적 권리”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들도 이번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지지와 기대감을 표했다. 행정 효율화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