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정하라는 특검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의 출정은 피의자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당연한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자의 처우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강제인치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강제구인은 불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반면 강제인치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인치 지휘 공문을 보내 집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감 중인 상태이므로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설 수는 없다.
문제는 강제인치조차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조사에도 출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앞서 지난 1차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인치 집행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법적으로는 교도관의 지휘 하에 물리적 인치도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국방부 산하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뿐 아니라 지난 13일에도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소 전 주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 모 씨가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투자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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