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역할 키운다…정부 입법예고

부위원장 3명으로

참여 부처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우선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 조율 기능을 확대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두도록 정했다. 정부 위원도 재구성해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더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 부처 차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