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3월 0.32, 4월 0.43, 5월 0.37에 그쳤다. 구직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취업·창업이 부진한 청년들의 일자리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9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3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3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 1분기 29세 이하 청년 사업자 수도 전년 동기보다 2만 6000여 명 줄어 2017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내수 침체와 저출산 고착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므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더 센 상법’ 개정, 경영 부담을 늘리는 일률적 정년 연장 등을 강행해 기업에 족쇄를 채우면 경영 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게 하려면 ‘모래주머니’ 규제를 제거하고 역동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주52시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내수 진작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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