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이 미국 하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친(親)가상자산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 통과를 독려하기 위해 공화당 의원 포섭에 나섰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 총 3개 법안의 심의 시작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96 대 반대 222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의 조기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각각 심의하고자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가 반대했다.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을 묶고 ‘지니어스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도부의 계획은 틀어지게 됐다. 두 개 법안을 묶어 수정하게 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의 경우 대통령 서명에 앞서 다시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표결 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의원들과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 치우던 비트코인은 미국 가상자산 3법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날 오후 2시 40분 현재 11만 7920달러로 고점이었던 12만 3200달러대보다 5000달러가량 하락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12명의 하원의원 중 11명과 함께 오벌오피스에 있다”며 “짧은 토론 뒤 그들은 모두 내일 아침 ‘룰(규칙 표결)’에 찬성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존슨 하원의장도 전화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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