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란특검을 향해 "법이 허용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한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 측 강제 구인도 윤석열 측 저항으로 무산됐다.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고,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반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이 지휘를 거부해줄 것이냐. 이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을 향해서는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전성배씨)의 법당 내 비밀공간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록 '도대체 검찰은 왜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라는 질문이 스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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