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후보자를 상대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 일각의 ‘속도론’과는 거리를 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와 같은 입법으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명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행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내란 종식’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간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감”이라 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로 사법 절차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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