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에 따라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내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유럽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치열해지는 글로벌 각축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10위에 올랐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국방비 확충에 나선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와 규제 혁파, 기술 혁신을 통한 자체 방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 기업들이 ‘가성비’까지 따라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K방산이 ‘반짝’ 호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범부처가 참여하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 혁신 생태계 수립 및 기술 고도화,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력을 높여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신무기로 수출 품목을 넓히고 정부와 국회는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안보 협력과 연계한 방산 외교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K방산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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