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21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159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규모인 147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하위 5% 기업들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간 90% 기업은 이익을 다 합쳐봐야 50억 달러에 그쳤다. 엔비디아·TSMC 등 AI 붐에 편승한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만 과실을 향유하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혁신 제품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 기술 장벽을 쌓고 후발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도 1등 자리에 안주하다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데도 우리 경제는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이후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 허송세월하는 사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도체도 2년 뒤쯤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우리 제조업은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AI 분야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미래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다.
민관정(民官政)은 이제라도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기술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AI 3대 강국’ 구호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 혁파와 과감한 세제·예산·금융 지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미국·중국 등처럼 첨단산업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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