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온건 보수파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은 선거 3연패 책임론에 몰려 퇴진한다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한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자민당이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이다. 현 정권이 3년여 동안 이어진 물가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등 경제·민생 문제를 풀지 못하자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그 틈새를 노린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은 실질 임금 하락과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 해외 투자자의 일본 부동산 매입 탓으로 돌려 표를 얻었다. 우익 정당들은 주로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고립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한일 교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고립주의 함정과 일부의 혐오 정서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국제 질서의 격랑을 넘으면서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북한·러시아 결속에 따른 안보 위기, 중국의 기술 패권 확보 시도, 미국의 관세·방위비 인상 압박 등 공통의 경제·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려면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한일의원연맹, 기업·학계 교류 채널 등을 총동원해 협력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조선,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공동 투자와 인재 육성 등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북한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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